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자

임금피크제란 무엇일까?

시사, 상식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본다.

차근차근 개념부터 알아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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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장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말 그대로이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삭감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58세인 회사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정년이 만 60세로 늘어난다.

정년이 2년 연장되었다. 그렇지만 만 59세에는 마지막 연봉의 60%, 만 60세에는 마지막 연봉의 55%를 받는 식으로 임금이 줄어든다. 이게 임금피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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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정년보장형: 정년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 후부터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 정년연장형: 정년을 일정 시점까지 연장하는 대신 원래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해 나가는 방식이다.
• 고용연장형: 정년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되, 장년이 지난 퇴직자를 다시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하고, 이때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삭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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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왜 추진되었을까? 필요성이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효율이 떨어지지만 인건비가 높은 고령의 근로자들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명예퇴직 혹은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나 이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량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탄생한 제도가 임금피크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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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원래의 목적은 기업의 입장에서 높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신규 직원 채용을 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기업은 신규 채용을 지양하고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임금피크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